일본 쌀 부족의 원인 - 비축미는 어디에?

출처 : AFP 연합뉴스

며칠 사이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산 쌀을 구매해 간다는 소식으로 시끄러웠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쌀 생산 감산 계획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일본 쌀 부족의 원인
1. 기후 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함  - x
2. 쌀 수요 증가  - 2024년 7월 쌀 재고량이 최저치 기록 - O
3. 기타 음모론

3. 기타 음모론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 중국인들의 사재기 : 실제로 일본 현지 농가에서 5KG 단위로 사재기를 하는 중국인이 존재
• 후쿠시마산 비축미 소진 : 24년 비축미로 매입된 쌀의 산지는 후쿠시마산이 2만6000여톤으로 가장 많고, 후쿠시마산이 주로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비축미가 우선적으로 풀리기 시작함
• '쌀 관세 폐지' 를 통상협력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 미국의 관세 압력에서 언급하는 것이 일본의 쌀에 대한 관세이다. 실제로 일본은 수입쌀에 대해서 778% 를 적용하여 자국 농가를 보호하고 있다. 만일 쌀 부족이 계속되고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일본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쌀에 대한 관세를 낮추든가 일시적인 폐지를 통해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여 미국의 관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쌀부족 현상이다. 인상된 쌀 가격으로 쌀부족 현상이 계속 된다면 관세 인하 혹은 폐지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미 일본 국민은 쌀 대신 우동과 같은 면류를 식사용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분식에 대한 피로감은 커질 것이다.  
• 일본 농협 JA의 쌀 되팔이 : 일본 정부는 이미 21만톤의 비축미를 풀었다. 하지만 비축미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푸는 것이 아닌 입찰제를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매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일본농협(JA) 이다. 1차 비축미의 90%를 사들였고 2차 비축미의 94%를 사들였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것은 21만톤의 0.3%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1년 내 환매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축미 준비 물량이 있어서 다시 사준다는 조건인데, 쌀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정부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시장에 푸는 물량의 90%를 쥐고 있으니 시세 조작은 쉽고 수입되는 쌀은 관세 778% 가 물려있으니 여차저차하면 조금씩 풀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일본 정부에 되팔면 된다는 말이다. (물론 관계자는 운송할 트럭 운전수가 없다고 한다. 1억명이 넘는 나라에서 트럭 운전수가 없어서 1달 동안 비축비 판매를 못한다고? )

후쿠시마산 비축미가 풀림

위 음모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관계가 확인 안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일본 쌀부족, 비축미 유통 문제와 무관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의견 혹은 소문도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축미를 푸는데 왜 입찰제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전세계에 몇이나 되겠냐만은 특히 일본은 심하고
일본 국민들은 이런 것을 감내하는데에 특화되어 있는 듯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