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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 의인 영주권? 의사상자법 의인 영주권? 의사상자법2019년 프랑스로부터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파리 시장과 프랑스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루었으며마크롱 대통령은 이 청년에게 프helloworld4050.tistory.com 이번 경북 의성 산불 재난 속에서영덕의 어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대피를 도운수기안토, 디피오 레오, 사푸트라 비키 셉타 에카, 3명에 대해서의사상자법에 의한 예우에 따라 표창장 수여식이4월 18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행해졌습니다. 이전 사례와 같이 F5 (영주권) 비자를 발급 대신에 F2 비자가 주어졌는데F2 (특별기여자) 비자는 자유로운 취업 및 가족 초대 가능 등영주권 신청..

2019년 프랑스로부터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파리 시장과 프랑스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루었으며마크롱 대통령은 이 청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며난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대한민국에는 의인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을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법)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령을 살펴보아도 외국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다는 조항은 없지만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