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저녁
농심 육개장 사발면이 81% 할인된 금액으로 쿠팡에 올라왔습니다.
개당 가격은 140원.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가 활발해지고나서
이런 가격오류로 인한 상품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더라도, 판매자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중대한 과실" 이 범위인데
1. 판매자 (표의자) 의 가격 책정의 오류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
2. 판매자 (표의자) 의 가격 책정의 오류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 취소 가능.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보기에는 온라인 구매에서 물품의 가격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이니
"중대한 과실" 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대한 과실"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육개장 대란" 의 경우도 판매자가 취소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기서의 핵심은 로켓 배송 에 있습니다.
로켓 배송 이라는 시스템 특성상
물품의 구매와 함께 판매대금이 지불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품준비와 배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자가 해당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커뮤니티에는 해당 물품을 이미 배송받았다는 인증사진이 있으며
당근마켓을 통해서 배송받은 육개장을 판매하는 글도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출고되지 않는 주문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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