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알루미늄 산업 폭망각? 관세 85% 부가 예정

2025년 2월 28일

트럼프의 관세전쟁 타겟이 발표되었다.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해당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 52.79% , 상계관세 33.44% 를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덤핑관세, 상관관세가 관세인건 알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세계 무역기구 , WTO 라는 국제기구가 1995년 창설되고 현재 16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WTO의 목적은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국제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

다른 국가들은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상호교역하면, 이상적인 자유무역 체제가 완성된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상황은 현실성이 없다.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제조하고,

개도국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만을 제조한다면 

국가간의 무역이익은 시간이 갈 수록 벌어지고 불평등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주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며, 특정국가가 공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출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이를 통칭해서 '무역구제제도' 라고 한다.

무역구제제도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주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System),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System), 세이프가드(Safeguard)로 구분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거래로 국내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는 점이 다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반덤핑 관세 : 덤핑행위, 즉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입국 내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경쟁사의 퇴출을 목적으로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수입품목에 부과하는 관세

상계 관세 : 수출국의 정부가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출한 상품이 수입구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였을 때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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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알루미늄 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주는가?

답변은 그렇지 않다. 이다. 

미국정부가 문제를 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등이 제품이

실질적으론 중국 제품이라는 것이라 관세를 부가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재가공하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국산 제품 우회 수출" 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으로 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동일전선,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기존처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은 미국과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중국과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으로 부터 무관세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간단한 가공을 거쳐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런 방법이 소위 중계무역, 중간가공무역인데

중국의 자본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을 중국 자본이 인수하여

"택갈이" 만으로 미국시장을 교란해왔고 

미국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해왔다고 문제 삼는 것이다. 

다른 산업으로 중국전기차를 보자

BYD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한국시장을 통해서 "Made in Korea" 택을 붙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KGM을 통한 중국 전기차 포맷의 수입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당장 KGM은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해당 이슈가 계속될 경우

평택 공장이 중국 전기차 수출의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유튜브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피해는 근로자가 받는다

기존의 기업이 수출을 못하면

작은 크기의 한국 시장에서 생산물량을 소모하지 못할 경우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는

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