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소상공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속칭, 차별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은 좀 더 성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빠른 성장속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취지는 좋지만...

취지가 안 좋은 법이 얼마나 있으랴..

단순히 장애인들의 청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사회활동 반경을 넓힘으로서

인구감소 및 성장동력 저하에 빠진 한국사회의 생산력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북유럽같이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우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 교육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처절한 경쟁 속에서 능력을 키워 살아남은 자들의 힘으로

성장시키는 생산력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언제나 비용이다. 

대한민국이 부유한가? 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그렇다고 빈곤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GDP의 2.8%를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으며

2025년에는 62조원 가량이다.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사업환경은 나빠지고 있고

소비심리는 최악으로 향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하였지만, 많은 종류의 키오스크가

차별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의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현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에서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의 설치·렌탈 비용의 70%를 지원

또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처럼 

기술제공업체들에게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업체 리스트를 공시해 놓았다.

위 업체 이외에도

https://www.sbiz.or.kr/

해당 사이트에서 기술공급기업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마당

 

1. 2025년 2월말 소상공인 지원 신청 예정
2.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1년 유예
3. 바닥면적 50M2 미만 예외
4. 법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접수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6. 설치 및 렌탈 비용, 최대 70% 지원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