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IRP, 연금저축펀드,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과세이연 폐지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 한국경제

[단독]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69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최근들어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의 배당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미국 S&P 500의 기록적인 상승으로 뒤늦게나마 미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다.

 

ISA, 연금저축펀드에서 해당 상품을 매수하는 이유는 저율과세와 과세이연이다. 미국증시에 직접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15% 대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는데한국증시에 상장된 해외ETF를 위에 언급한 절세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우선 세전 금액으로 배당을 받고 이후에 ISA는 3년, 계좌만기 시점,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15%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증권사가 배당금을 대리수령하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그 금액을 개인의 계좌로 넣어주고 이후에 연금수령시 다시 세금을 적용하여,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세금을 우선 환급 해주고 이후에 개인이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금 징수 방식을 바꾸게 되면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먼저 공제하게 되는 것으로 바뀐것이다.

해당 내용은, 이미 3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며

 

" 기재부 높으신 양반이, 코스피는 꼬라박는데 국민이 외국증시에 투자하는 꼬라지가 눈꼴시려워서 딴지 거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기재부 양반은, 과세 제도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긴 했다. 

 

왜?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앞에 서술한 이중 과세 문제가 다시 나온것이다. 

1. 미국 배당소득세를 안낸다. 2. 연금수령시 9.9% 를 낸다. 

에서 

1.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낸다. 2.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또 낸다.

 

그래서 기재부 양반의 "과세제도" 단순화 라는 이유가 개소리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중과세는 안될 것이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는 건 조세특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아. 국내 배당주는 기존의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스피 배당주를 사는 것이 현명할까?

 

 

 

 

 

코스피 주요 배당주 무너지는 꼬라지 보면 답이 안 나온다.